회사 및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과 미작성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중요한 계약인 만큼 근로계약서 양식과 내용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계약 문서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법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비롯하여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휴게 시간과 기타 필요한 사항 등 근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의 분쟁을 막고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정규직을 포함한 일용직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고용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해야 하며 만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의 경우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비롯하여 연소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등 5종이므로 자신에게 맞는 계약서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정책자료 → 정책자료실 → ‘표준근로계약서’ 검색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임금을 비롯하여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막기 위해 작성하는 만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한통씩 보관하면 되며 작성 후 반드시 회사와 근로자의 도장 및 서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