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미납 시 불이익, 조회방법

과태료 범칙금 차이, 미납 시 불이익,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종종 접하게 되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와 범칙금입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둘의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성격과 부과 방식, 그리고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모두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하지만 이 둘은 성격과 적용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행정적 처벌로, 법을 위반했을 때 벌점 없이 금전적인 제재만 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이란?

범칙금은 형사적 처벌의 성격을 띠며,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단속했을 때 부과됩니다. 즉, 위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구분	과태료	범칙금
적용 대상	차량 소유자	운전자
벌점 여부	없음	있음
보험 할증	없음	있음
감경 혜택	사전 납부 시 20% 감경	없음

과태료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두 제재 모두 미납 시에는 가산금이 붙거나 더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

1.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을 넘기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 동안 추가 가산금이 붙습니다.
2.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장기간 체납할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재산 압류 등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최대 75% 가산금: 최장 5년 동안 최대 75%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미납 시 불이익

1. 즉결심판 회부: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즉결심판에서는 벌금형 또는 구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벌점 및 면허 정지: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벌점 누적에 따라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을 넘기면 범칙금의 20%가 가산되며, 이후에도 미납 시 벌금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이용 방법

1. 경찰청 교통민원24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항목을 조회합니다.
4. 조회된 내역에서 미납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정리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성격부터 처리 방식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조회 및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